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방위적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까지 위협하고 있다.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가 3주간 등교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되었고, 대부분의 대학 역시 대면수업 축소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및 학원 내 감염불안과 더불어, 장기화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의 질 저하로 엄청난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불명확하고 우왕좌왕한 정책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얼마 전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학부모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고,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교육청은 등교 일정을 두고 교육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 등교 수업 일수 감소에 따른 학력 저하와 비대면 수업에 의한 교육격차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이에 따른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락가락 대입정책 역시 수험생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한 수능 연기론에 대해 예정대로 12월 3일에 치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상향될 경우 수능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시험 준비에만 몰두해야 할 학생들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일정과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속에서 정부의 대응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정부는 세심하지 않은 대책 발표로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임을 잊지 말고, 철저한 방역 지침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되,
차제에 학력격차 해소 방안 등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 8. 26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