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요자 국민은 꽁꽁 묶어둔 사이 외국인에겐 투기의 문을 열어주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중국인 등에게 뻥 뚫린 틈을 타 문재인 정부 3년간 이들의 ‘줍줍’이 7조원대 다주택 취득 등 시장 교란이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우리 국민에게만 가혹한 문재인 정부. 집값 올려놓고 내 집 마련해보려는 불안한 30대의 ‘영끌’에 장관은 “안타깝다”조롱하고, “그 중 일부는 투기꾼”적폐로 몬다.
부동산 정책이 8월부터 효과가 난다지만, 매물 절벽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줄줄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기세등등한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서민의 허리가 휜다. 극빈층 1분위의 월세지출이 10% 이상 급등해 월세전환의 직격탄을 맞았다. 서민을 살린다는 정부가 오히려 서민을 잡고 있다. 이 정부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대한민국 국민 주거비 인상인가.
국민들의 내 집 없는 설움을 그들은 알까. 사과는 커녕 “부동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모아 성 밖으로 나온 실장님과 장관님의 합창. 국민은 울고 싶다.
‘무능’이 ‘무념’을 만나면 나라의 비극이다.
국민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정책 선회는 ‘인사’로만 가능하다. 전문가 장관을 찾아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020. 8. 26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