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정부여당은 “공수처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까지 개정해 출범시키겠다”며 야당 겁박에 나섰다.
헌재의 위헌심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제1야당의 요청은 묵살하고, 이미 ‘플랜 B'까지 철저히 준비해놓았다. 어제(24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킬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무엇이 그리도 급한가.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요청은 정권 내내 단 한 번 하지 않고 질질 끌고, 당장 시급한 4차 추경도 미적대는 정권이 유독 공수처 만큼은 놀랄 만큼 신속하다.
코로나 국난 앞에서도 정부여당은 ‘국민 생명’보다 ‘정권 보위’가 더 시급한가.
이제 그 누구도 공수처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 공수처의 시나리오는 뻔하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 고발 사건 137건 중 여전히 120여 건은 기소여부 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비리 은폐처와 다름없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정권의 치부는 아예 덮어질 것이다.
조국, 송철호, 윤미향 등 정권의 허물이 들통 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사죄보다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내 편의 죄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관대함을 발휘하던 정권의 이중성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나라가 위태롭다. 여야가 뜻과 힘을 모아야 할 이 때에 갈등의 씨앗을 뿌리며 얻을 것이 무엇인가.
2020. 8. 25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