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시원한 물은 목이 탈 때 간절하다. 한 방울이 아쉬운 법이다.
최근 정부 당국자들의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침체되는 경제 심리를 더 끌어내리고 있다.
1, 2, 3차 추경 때 핏대 세우며 내세웠던 불가피성과 긴급성의 논리는 간 데 없다. 지금은 코로나19 그리고 수해까지 겹친 미증유의 위기다. 그런데, 그 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인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과 이에 따른 국민 고통도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핏줄과도 다름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미 올해 초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으로 매출 급감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그 피해가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또 다시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폐업지원금 신청자 수는 5,963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의 9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중소기업 역시 그나마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9월이면 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특례조치가 종료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증액이나 산업재해보험 30%감면과 같은 조치들도 종료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큰 폭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여당은 하루속히 4차 추경을 편성하고 선제적 재정집행에 나서야 한다. 당장 불황의 수렁에 빠져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급하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맞설 4차 추경,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2020. 8. 25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