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원에 신청된 법원 파산 신청은 625건으로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8%나 감소하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무엇보다 한국은행 역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대폭 낮출 예정이라고 하니, 제대로 된 대처 없이는 우리 경제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계속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민생경제의 타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4차 추경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집행에 나섬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
순간을 모면하려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의 정책을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19에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엄중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이다. 지금 경제에도 그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때이다.
2020. 8. 24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