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본업을 잊은 추미애 장관의 페북정치가 다시 시작되었다.
어제 추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실패를 ‘투기 세력탓’으로 돌렸다.
한 달 전에도 추 장관은 집값 폭등의 원인이 국토부가 아닌 토건세력 때문이라며 ‘前 정권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어쩐지 그간 조용하더니, 코로나19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또 다시 부동산문제에 훈수를 두며 궤변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논리라면 집값 내려가도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 아닌 투기세력이 절제한 탓인가.
백번 양보해 집값폭등 원인이 투기세력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면, 집권여당 대표 까지 지낸 추 장관은 지난 3년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스타강사들이 작전세력을 움직였다”고 했던 추 장관은 알고도 방조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와 자신의 무능을 덧씌울 대상이 필요한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모든 실정을 ‘내 탓’ 아닌 ‘남 탓’에서 찾으려고만 해왔다. 그렇게 남 탓으로 일관하다가 국민까지 등 돌리면 그제야 마지못해 사과했다.
부동산 폭등도 원인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서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고, 징벌적 과세를 통해 전월세에 기름을 붓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진심은 무엇인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던져도 당장 내 임기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자만인가.
이제 집권 4년차다. 남 탓 정치에만 전념하는 정부를 감싸줄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 아무도 공감 못할 정신승리, 국민들은 지쳐만 가고 있다.
2020. 8. 23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