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제(20일)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 발표에 따르면 여야합의로 이뤄낸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구 전체 소득은 소폭 증가했지만, 근로·사업·재산소득이 모두 감소했다.
세 지표 모두 뒷걸음질 친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18%나 감소했다. 빈곤의 악순환이 조장되고 있다.
며칠 전 OECD 보고서에 고무되어 정부가 그리던 장밋빛 그림과 왜 이리 다른가.
23전 23패의 부동산 대책 이후 요동치는 집값 잡겠다며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고 거래 단계마다 세금폭탄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은 모조리 비껴간다. 부작용만 양산한다.
위기상황에서 무작정 막고, 개입하는 정책으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서울 전셋값은 60주 연속 올랐다. ‘패닉 바잉’은 다세대와 연립주택으로까지 이어진다. 청약경쟁률도 역대최고인 340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의 고삐마저 풀려 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대안이 있기는 한가.
대통령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고, 경제부총리는 “규제 대책으로 물량이 조금씩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30대의 '패닉 바잉'도 많이 진정됐다”고 하니, 서로 다른 세상에 사시는 듯하다.
온국민이 수해와 코로나19로 이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진솔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과 야당에게 나아갈 길을 물어보길 바란다.
미래통합당은 경제의 자유를 존중하되, 무의미한 지출을 막고,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겠다. 민생 경제에 활력을 되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0. 8. 21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