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보류하려는 모양이다. 4차 추경이 부담되는데다가 예비비 투입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건데 피해의 성격과 규모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유례없는 폭우가 전국을 덮쳤고 피해 역시 막대하다. 많은 국민이 생활 터전을 잃었고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당연히 추경 편성을 통해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할 텐데 그 주체가 될 정부와 여당이 추경에 소극적이어서 의아하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맞았을 때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던 정부와 여당이다. 지금의 수해는 코로나 사태에 비해 덜하다는 것인가. 그때는 선거가 코앞이어서 추경을 외쳤던 것이고 지금은 선거 끝난 후이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예비비로도 충분하다고 하나 그렇게 간단히 결론내릴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조차 피해 집계 시차와 기후 상황에 따라 추경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물론 4차 추경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한 정부와 여당이 책임질 부분이다. 삶의 기반을 잃은 수재민들을 못 본 척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추경은 긴급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불확실한 만큼 적절한 예산 사용을 전제로 우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재정 운영이 방만했다는 이유로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분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수재민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나라 곳간은 이럴 때 쓰라고 채워 놓았던 것 아닌가.
2020. 8. 14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