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경 결정을 유보했다.
예비비로 충분하다지만, 그간 전례 없이 3번의 추경을 쏟아 부었던 정부가 국민이 고통 받는 재해 추경엔 인색한 데 대해 유감이다.
재난지원금을 상향했다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사망지원금과 주택 침수 피해지원금 등도 여전히 미흡하다. 수해 복구의 기준 또한 시름하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 의원들이 돌아본 현장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정부여당의 판단과 달리, 태반의 국민들이 국가의 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합당이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는 아직 더딘 상태다.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서라도 재해 추경을 다시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당정청이 한참을 뜸들인 후 대통령이 나서서 선심 쓰듯 추경을 지시하는 이벤트는 당연히 실행하지 않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