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재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이 시급하다. 그런데 이를 감당해야 할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수 등 재난 대비를 위해 지방자체단체들이 쌓아 놓은 재난관리기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 지원금으로 다 썼기 때문이다. 소득에 따라 지급 대상을 구분하려던 계획이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되면서 필연적으로 소요 예산이 늘었고 이 중 일부를 지자체에 전가한 결과다. 코로나 피해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까지 지원금을 받아 가는 바람에 실제 재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기금이 없어진 것이다.
중앙정부 사정이 더 심각하다. 예비비가 있다고 하지만 충분치 않다. 결국 또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512조의 슈퍼 예산을 갖고도 35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 또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4차 추경은 거의 60년 만의 일이기도 하다. 재정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역대 정부가 돈을 쓸 줄 몰라서 안 쓴 것이 아니다. 뒷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선심성 확장 재정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코로나 사태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국가 부채만 쌓일 것이다. 이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재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은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추경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하지만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다. 철저히 반성하고 재정 운영의 기본을 다시 다져야 한다. 나라 곳간에 쌓인 자산은 정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0. 8. 11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