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31명이 사망했고 11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이재민은 7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수해 복구에 힘을 쏟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한 작업을 부탁드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아쉽다. 기상청은 제대로 된 예보를 하지 못해 국민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정부는 이미 20명이 사망, 실종하고, 800명의 이재민이 나온 3일에서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심각’으로 올렸다.
춘천시는 인공 수초 섬 고정을 위해 근로자와 공무원 등을 의암호에 투입했다가 큰 인명피해를 자초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부산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 가평 펜션에서 일어난 산사태도 위기대응능력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념에 매몰된 ‘4대강 보 해체’에만 열을 올리느라, 정작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 관리 계획이나 하천정비 사업은 도외시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피해로 지류범람이 잦은 가운데, 지난 2011년에 홍수방지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4대강 지류, 지천 정비사업 계획’은 당시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차후에 어떻게 지류에 대한 치수(治水)를 할지 밝혀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수해사태 수습과 대책 수립 및 수해피해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0. 8. 10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