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인사가 만사! 맞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후 sns에서 적은 글이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특정 학맥이나 줄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큰 줄기가 자신과 정권에게 충성한 ‘추미애 사단’이고, 보은 인사, 영전 인사였다는 것은 법조계의 통설에 가깝다. ‘짬짜미 인사’라는 것이다.
이번 인사로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대 조나라가 장평전투에서 패한 요인을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 빗대어 지적했다.
그렇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무능한 군주 밑에서 무능한 장수가 나고, 간신들이 득세하며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무수히 목도했다.
DJ정부 때 인사원칙은 ‘입현무방(立賢無方)이었다고 김광웅 당시 중앙인사위원장은 밝혔다. 인재 등용에 친소나 귀천에 구애받지 아니한다는 조선조 이래의 인사원칙이다.
노태우 대통령 때 정무수석 비서관을 역임한 김중권 비서실장을 DJ집권 시작부터 21개월이나 중용한 것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한 편으로 기울지 않았다는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 공정성을 의심치 않고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DJ에 의해 발탁되어 정치에 입문한 추미애 전 판사가 그런 인사원칙을 배웠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에서 국민만 바라보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검사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흔들리지 않고 일하길 기대한다. 부조리한 칼날은 국민과 함께 바로 잡아나가겠다.
2020. 8. 9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