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5명의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최근의 상황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다주택자인 김조원 민정수석은 두 차례에 걸친 매각권고에도 버티며 시세보다 매물을 비싸게 내놓는 ‘매각 시늉’을 했던 터다. 그러고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황당하고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역시나 다주택자였던 김외숙 인사수석도 이제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
어제의 사퇴는 결국 국민들에게는 ‘직에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집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다른 공직자들에게는 결국 버티면 된다는 인식만 심어주었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노 실장을 비롯한 일부 참모진에 대해서는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유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만약 유임이 현실화된다면 정부 스스로 ‘사퇴카드’를 국민눈속임용, 면피용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이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면서, 정작 자신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시세차익을 얻어가며 국민을 우롱했다.
노 실장의 ‘청주 말고 반포’와 김조원 수석의 ‘매각 시늉’은 국민기만의 극치였다.
지금은 허울 좋은 핑계로 참모진을 유임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등 부동산 정책실패에 책임 있는 모든 이들의 사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23번의 자책골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때로 떨어진 상황에서, 청와대는 또다시 조롱거리가 됐고, 국민은 탄식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라인에 있는 인사들의 전면교체를 통한 기조전환 없이는, 국민신뢰 회복은 요원하고, 성난 민심의 파도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20. 8. 8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