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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권언유착’의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다. [황규환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8-06

4개월간의 무리한 수사에도 결국 중앙지검 수사팀은 기소장에 어떠한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한 줄도 적시하지 못했고,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 대검과 중앙지검의 진흙탕 싸움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줬을 뿐이다.


오히려 어제, 조국사태 이후 현 정부를 비판해 온 민변출신의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시발점이 된 지난 3월의 최초보도와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최초 보도 몇 시간 전, 이른바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고 방송을 관장하는 분”으로부터 “한동훈은 꼭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나갈 것이니 페북을 그만두라”는 협박 같은 권고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권의 핵심관계자가 이미 보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보도가 ‘한동훈 검사를 내쫓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스스로 실토한 셈이다.


‘권언유착’이 되레 과장과 조작, 허위보도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으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검언유착 의혹’은 최초 보도시점부터 제보자X로 불리는 지 모씨의 행적은 물론, 여권이 총동원되어 폭격하는 모양새까지, 사건의 본질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었던 사건이다.


그렇기에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본질은 검언유착’이라고 했지만, 어제 권 변호사의 발언으로 인해 이제 국민들은 ‘본질은 권언유착’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는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의 진실이 밝혀져야 할 시간이다.


4개월간 법치주의가 짓밟히고, 국민 앞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사건이다.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알아야만 한다.


권 변호사에게 전화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해당 보도에 대해 누구까지 인지하고 있었으며, 또 얼마나 개입했는지 낱낱이 조사해 역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0. 8. 6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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