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결국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여부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지난 4개월 나라를 뒤흔들었지만 결국 유착의 어떤 혐의도 발견해내지 못한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불기소 권고’도 무시하고, 검찰 장악의 빌미를 억지로 끼어 맞추려다 빚어진 참사다.
‘공모’를 못 찾으니 수사팀은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4차례나 포렌식 한데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전 기자를 구치소에서 불러내 공모사실을 털어놓으라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한다.
장관과 지검장, 여권이 총출동해 없던 죄를 엮어 만들려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몸을 날려 궁한 수사를 메우는 육탄 촌극을 빚기까지 했다.
정의와 법치를 세워야할 사법당국이 오히려 국가를 소모적인 갈증과 분열의 싸움판으로 만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국민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법무부와 검찰에게 오늘은 역사상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
그런데도 이 오욕의 날에, “나를 따르라”며 ‘검언유착 조작’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한 추미애 장관은 아무 말이 없다.
SNS를 통해 ‘검언유착’이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지시하고,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된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사람이다.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어지는 침묵은 무책임하다. 그 빈번하던 SNS 훈수는 어디로 갔는가.
결국 문재인 정부와 추 장관의 ‘위장 검찰 개혁’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법무부와 일선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장관이 앞장서서 훼손했음에도, 단 한마디 없는 이 고요는 비겁하다.
추 장관은 더 이상 법무장관의 자격이 없다.
마지막 양심으로 지금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부끄러움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2020. 8. 6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