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018년 과기부가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신성철 KAIST총장에 대해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한다.
애당초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찍어내기 시도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터다. 신 총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아 몰아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지난 2년 여간 신 총장은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었고, 대한민국의 과학계를 이끌어가는 KAIST의 과학기술사업 역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국제적으로 우리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미국의 국립연구소인 LBNL(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신 총장에 대한 의혹은 오류”라는 서한까지 보냈고, 국제학술지인 네이처는 “한국 정부가 공공연구기관 기관장을 퇴진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정권의 ‘아니면 말고’식 찍어내기, ‘내편’이 아닌 자에 대한 ‘적폐몰이’는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다.
당장 ‘검언유착’ 의혹만 해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4개월간 온 나라를 뒤 짚어 놓고서, 정작 기소장에는 아무런 유착관계도 적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우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진행한다며 “물러나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고, 자신들이 임명한 감사원장조차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불리한 감사결과가 예상되자 흔들기에 나섰다.
정치를 넘어, 준사법기관인 검찰과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 그리고 이제는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모두가 ‘내편’이 되어야 한다는 문(文)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판을 치고 있다.
막무가내식 ‘적폐몰이’에 멍들어가는 대한민국. 그 모든 역사적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정권에 있을 것이다.
2020. 8. 6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