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숨이 턱에 닿는 듯하다. 월세가 나쁜 현상이 아니라던 정부여당이 말을 주어 담기가 민망한지 이제는 월세 시장까지 겁박하고 있다.
4%대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겠다고 한다. 정책실패를 야당탓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시행령 탓이다.
언제부터 국가가 월세가격까지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었나. 세금이란 이름으로 국민 재산을 몰수하더니 이제는 더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며 시장을 협박한다.
국민에 임대사업자 하라고 덫을 놓고 소급입법으로 단죄하는 정부다.
세입자 위한다면서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게 만들고서는 “월세가 뭐가 나쁘냐”고 반박한다. 세입자들의 월세지옥을 “추세”라고 합리화한다.
최소한의 시장기능마저 앗아가는 문재인 정부에 시장은 숨이 막힌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어설픈 대책 내놓고 탈난 게 도대체 몇 번인가.
국토부장관은 전체 임차가구의 25%가 공공임대에 살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민주당 의원은 집이 없어 고통인 서민에게 집 한 칸 장만해 주는 것이 아까워 ‘임대주택 결사반대’를 외친다. 친(親)서민이라는 이 정부는 결국 반(反)서민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표만 생각한다. 그러니 표변(豹變)한다.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로 국민을 나누는 ‘부동산 정치’를 구사한다. 국가를 자신들의 것으로 알고, 시장을 발아래에 굴복시키려는 ‘부동산 큰 손’이다. 계급의 분노를 부추겨 갈등의 폭풍이 일어나게 하고, 누워있는 표를 ‘줍줍’할 생각밖에 없다.
결국 이 혼란으로 가난한 서민만 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정부만 이를 모른 척 하고 있을 뿐이다.
2020. 8. 6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