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어제(4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수요 억제와 규제 일변화 정책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되자 23번째로 내놓은 대책이다.
벌써부터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붙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이번 대책마저도 사전협의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서울시는 용적률 최대 500% 상향과 최고층 한도를 50층까지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정부 발표 직후, 반박 입장을 내놨다가 논란이 일자 "정부와 이견이 없다"고 해명했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비판했고, 우원식, 김성환 의원은 태릉골프장 고밀도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과천시장 역시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왜 과천 시민이 희생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설익은 대책 발표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졸속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국회에서는 여당이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 심사, 축조 심사, 찬반 토론과 같은 절차도 생략한 채, 막무가내로 부동산 입법을 통과시켰다.
이렇듯 매번 속도전에만 매몰되어, 고민 없이 즉석요리 만들 듯 대책을 내놓고, 여당은 입법독주로 몰아붙이니 여기저기서 잡음이 발생하고, 국민의 정책 신뢰도가 추락한다.
정부여당의 이런 행태가 내년 지방 보궐선거까지 부동산 문제를 끌고 가려는 희망고문이자, ‘공급확대’ 이슈를 띄우겠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면서 내놓는 부동산 대책마다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편 가르기로 나라를 두 갈래로 분열시키고 있다. 정부를 향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시장의 냉소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고민을 거친 깊고 곧은 대책을 내놓아 달라. 다듬은 정책을 내놓아 달라. 졸속에 따르는 고통과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진다.
2020. 8. 5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