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집 한 채 가지려는 서민들에게는 온갖 규제로 집을 사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그 돈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에 투자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에 160조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연 3%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겉으로는 시중은행보다 두세 배 높은 이율을 이야기하며 국민들은 현혹하지만, 결국에는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따른 유동성자금을 끌어들여 부동산 실패를 조금이나마 덮어보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출시되는 펀드의 ‘이율 보장’과 ‘세제 혜택’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재정 부담이다. 명확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정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심지어는 국민들 혈세로 또 다시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유동자금이 5G와 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은 더욱 이해가 되질 않는다.
실제 뉴딜 펀드가 투자되는 5G를 비롯한 4차 산업과 관련한 규제는 여전하며, 오히려 정부여당은 각종 규제 법안으로 민간분야의 투자와 성장을 옥죄이고 있다.
그러고서는 정작 정부의 정책추진을 위해 ‘관제펀드’에 투자하라고 하니, 이쯤되면 일자리도 모자라 투자마저도 정부가 최선이라는 관치주의의 망령일 것이다.
펀드든 일자리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결국 기업이고, 투자를 통해 산업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역시 민간과 시장의 힘이다.
일자리정책은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교육 등 온갖 분야에서 이 정부는 실패를 경험했다. 이제는 부디 관치주의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 본연의 역할만을 충실히 해 달라.
2020. 8. 5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