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부푼 꿈을 안고 첫 발을 내딛는 검사들의 임관식이 있던 날, 정작 화제가 된 것은 초임검사들이 아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발언이었다.
법무부장관에 의한 사상초유의 인사폭거, 검찰총장을 향한 서울지검장의 항명, 검찰총장이 명(命)을 거역했다는 장관과 초유의 육탄전까지, 누구보다 축하와 격려를 받아야 하는 초임검사들의 눈에 지금 검찰의 모습은 분명 정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넘어, 같은 검찰 내에서도 대검과 중앙지검으로 나뉘고, 심지어 대검 내에서도 편을 가르는 지경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어쩌다가 대한민국 검찰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개탄스럽기만 하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검언유착’을 빌미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권력아래에 두려고 한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그 권한을 고스란히 법무부장관에게 이양하는 권고안을 발표했고, 검찰의 독립성을 무시하며 정작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자면서 인사폭거를 통해 편을 가르고, 장관 아래에 줄을 세워 검찰조직을 분열시키고 뒤흔들기까지 했다.
그러는 동안 정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수사, 윤미향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춰버렸다.
초임 검사들에게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따뜻하게 해야한다”는 추 장관의 말. 정작 국민들이 문(文)정권과 추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2020. 8. 4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