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날씨도 맑았다. 2시간 남짓 만에 강을 건넜다.
무려 7번이나 우리 군의 감시장비에 포착되었다. 초소 CCTV에 5번, 열상감시장비에 2번이다. 한 명의 운 좋은 도강으로 치부할 일인가.
가공할 화생방(CBR: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휴대 무기를 가진 북한군이 강을 건넜다고 생각해 보라. 기우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방은 최악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지난 해 6월 북한 동력선 무단 진입, 지난 달 충남 태안에서의 중국인 밀입국 등 군의 잇따른 경계 실패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여 간 적발된 간첩이 단 3명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예년의 약 1/4 수준이란다. 과연 북한이 보낸 간첩들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국경을 안방 드나들 듯 한 그들의 흔적도 찾지 못한 것인지 불안하기 그지없다.
탈북민의 월북으로 경계 실패를 자인한 군 당국이 해병2사단장 보직해임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란다. 꼬리자르기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다.
지난 28일 국회에 소환된 정경두 국방장관은 "모든 부분의 무한책임을 국방 장관이 지고 있다"고 했다.
국방장관은 어떻게 무한책임을 질지 밝히라.
2020.7.31.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