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피감기관장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의원 본분도 잊은 채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태가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입법부를 발아래 두려하는 정부와 스스로 통법부를 자처하는 여당의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방기(放棄)도 한 몫을 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국민적 의혹을 대신 질의한 야당의원에 대해 “소설 쓰시네”라는 조롱과 함께,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그저 “여야 간사끼리 합의하라”며 ‘나몰라라’식 언행으로 일관하며 상임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렸다.
국정원장 청문회에서도 온갖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부실청문회로 만들어버린 박지원 후보자에게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청문회 내내 목소리를 높이며 야당 의원들에게 훈수와 소통으로 일관한 박 후보자를 두고 보기만 했다.
지난 대정부질문도 마찬가지였다. 국회의원을 노려보며 되레 큰소리만 치다 간 추미애 장관, 대정부질의의 본래취지도 잊은 채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만을 쏟아 낸 이소영 의원, 자신의 품위는 생각도 않은 채 야당 중진의원에게 품위를 운운하며 훈계했던 최강욱 의원까지.
본회의장이 ‘국회모독’과 ‘국민무시’로 얼룩지는 동안 그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
오늘부터 11개 상임위의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이해찬 대표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 책임이 정부여당만을 위한 어긋난 ‘동지의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입법부 본연의 무거운 ‘책임’이어야 할 것이다.
2020. 7. 28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