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 이란 이름으로 검찰총장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름만 권고안일 뿐, 한마디로 ‘장관의, 장관에 의한, 장관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포나 다름없었다.
애써 검찰 개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전락시키고 ‘임명 다양화’란 미명아래 이 정권의 말 잘 듣는 꼭두각시 총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럴거면 차라리 검찰 총장직을 없애겠다고 하라.
이번 권고안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보여주는 민주주의 테러다.
이 권고안 대로라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등 국민 위에 군림한 정권 실세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어야 했다.
결국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란 애초부터 검찰 장악이라는 목적을 정해둔 ‘답정너 위원회’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의 눈물겨운 노력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광란의 폭주를 국민과함께 막아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