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6일) 한 탈북민 남성이 남북 군 당국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월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전 한강 하류를 헤엄쳐 탈북한 방식 그대로, 같은 경로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정부는 북한의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사실을 인지했을 뿐더러, 오전 내내 “확인 중”이라고 하더니 약 8시간여 만에 월북을 인정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월북 전 사전 답사까지 한 정황까지 확인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 월북한 것 같다는 지인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군 당국은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군의 경계태세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북한 목선이 해안 레이더에 포착됐음에도 군은 이를 반사파로 오인해 논란이 일었다.
또 태안 앞바다를 통해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했을 때도 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일반 레저보트 등으로 오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군은 전 해안지역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었다.
하지만 그 다짐이 무색하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쯤이면 군의 전반적인 감시태세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최근 ‘국방개혁 2.0’으로 접경지역 병력 배치 감소와 각종 군사 훈련 축소로 안보환경이 불확실해진 요즘이다.
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지휘체계 점검을 통해 황제복무 등 잇따르는 군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 자성하고, 군 기강에 대한 고삐를 조여야 한다.
오늘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22개국 195만명이 참전해 지킨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해 보라. 그들과 함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이 땅의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맥아더 장군의 말을 기억하시라.
2020. 7. 27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