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2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2차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사실 중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경찰, 청와대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피해자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해 면담 약속을 잡았지만 '다른 일정이 있다'며 면담이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지검장은 대통령의 후배이자 윤석열 총장에게 ‘코드 항명’하였다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안그래도 고소 사실이 유출되어 청와대와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여기에 다른 어떤 부처보다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여가부는 어디에도 없다.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는 대변인의 브리핑이 전부다.
청와대는 2주 만에야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아닌 대변인의 입을 통해 공식 입장은 진상 조사의 결과가 나온 뒤에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책임을 피해갔고, 집권여당은 여가위 폐지를 주장하며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 해결 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권력형 은폐 사슬’이 돌고 있는 것인가.
무려 4년 동안이었다. 권력과 위계에 의해 강요당하고, 입 막힘 당했던 피해자의 외침은 절절했다. 하지만 법원은 통신영장을 기각했고, 검사는 피해자와의 사전면담을 거부했으며, 가해자 소속 집권여당과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누구라도 나서야 할 때 아닌가. 불신만 키우는 수사와 소극적인 정부부처의 태도에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조속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사전 정보 유출과 은폐 시도 여부 등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20. 7. 24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