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얼마 올랐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감정원 통계로 11%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경실련이 밝힌 52% 상승, 재산세만 해도 8429억원, 27배 폭증시킨 사실을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발언이다. 입맛에 맞는 통계 취사선택을 들은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
그럼 기껏 11% 올라서 장관이 대통령에 긴급 호출을 당했단 말인가.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사달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 정부는 솔직하지 않다. 대(對)국민 보고 자리에서 이해가 안 되는 통계를 설득시키려면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명확한 근거와 기준부터 밝혔어야 했다.
이번 주 들어 서민들이 재산세 고지서에 비명을 지르고 1주택자 실수요자들에게 종부세 폭탄을 때리고도 장관은 집 가진 분들 투기꾼 취급할 뿐 진정한 사과가 없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을 설계한 청와대 전 정책실장은 자기 집 안 가져도 된다는 책을 쓰고도 본인은 과천 아파트로 10억 넘는 차익을 얻고 있다고 한다.
내 집은 사도 국민들 집은 사면 안 되는 정부다.
논리가 궁색해지는 이쯤이면 이 정부는 애꿎은 희생양을 찾는다. 마침 청와대 수석, 집 팔면 유임하고 2주택자로 남으면 교체하려는 듯하다.
21세기형 매관매직도 아니고 모순을 남발하는 부조리극을 봐야 하는 국민들은 무슨 죄인가.
오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장관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
2020. 7. 23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