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나친 북한 편향적 시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감행한 북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주장부터 실망스럽다. 최근 우리 법원은 국군포로에 대한 김정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미국 법원도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 가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북한에 명령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폭파의 원인은 대북전단 살포라며 북한에 면죄부까지 주고 있다. 남북관계 특수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문재인정부만 갖는 그 태생적 특수성이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 후보자는 8월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훈련이 한반도 긴장 요인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주장이다. 한반도 긴장 요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임을 몰라서 하는 말인가. 게다가 지금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다.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할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교역을 제안한 것은 더 황당하다. 대북제재로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이 불가하니 인도적 교류 형식으로 현물이라도 주고 싶다는 것인데 대북제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유엔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까지 금지하지는 않지만 실행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당장 현물을 운송하는 일이 제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의 이유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의 원천을 막겠다는 것 아닌가. 현금이든 현물이든 북한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전용될지 모르는 국민은 없을 테니 이 후보자만 모른 척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통일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통일부장관들은 국익 최우선의 대전제를 제대로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인영 후보자도 다르지 않다. 이 정부에 인물이 그리도 없는가.
2020. 7. 22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