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으킨 '행정수도' 관련 발언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도 갈팡질팡하던 정부와 여당이다. 이번에는 느닷없이 수도 이전 문제를 꺼내 또다시 문 정권 특기인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를 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큰소리쳤던 대통령 아니었던가. 하지만 이 공약은 부지와 경호 등을 이유로 작년 초, 전면 보류됐다. 그래놓고 이제는 세종시 이전이란다.
2km도 이동 못한다면서 150km는 어떻게 이동한다는 것인가.
부동산 헛발질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더 이상 쏟아낼 정책 및 추진 역량이 부족하니 어떻게해서든 혹세무민해 표를 얻어보겠다는 선동인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다. 개헌이 필요한 국가적 아젠다를 논의와 국민적 동의없이 던지고 보는 여당의 무책임에 세종시 땅값만 들썩이고 대전, 청주 주민들까지 불안하기만 하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해결해야할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 대출 금지로 현금이 부족한 3040이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되는 정책, 보유세와 거래세 상향으로 결국 세입자가 피해보는 정책, 사람이 살지 않는 인천 실미도까지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시킨 주먹구구식 정책.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유시장 경제를 교란하고 뒤흔든 이 정책들에 대한 수습부터 해야하지 않는가.
아무리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라지만 동문서답 그만하라.
2020.7.22.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