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을 시작으로 이제는 서울, 부산, 경기 등 다른 시도에서도 신고가 접수되며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환경부 장관에게 “정수장을 긴급점검 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최초로 유충이 발견된 지 열흘이 지난 후 나온 뒷북 조치다.
특히나 인천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데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으로 사태를 키운 것도 모자라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로 곤욕을 치룬 후 만든 '수돗물 수질 민원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돗물 유충 사태가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물 관리 체계와 안이한 행정 대응이 몰고온 인재(人災)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등 물(水)이 들어가는 국(局)만 무려 3곳에 이르는 환경부가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부실한 대책과 소홀한 지자체 관리감독 등의 무책임함이 이번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삶의 기본 요소인 건강과 직결되는 수돗물을 국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은 물론, 국가 차원의 풍부한 재원지원과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가뜩이나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지친 국민들이다.
물이라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정상' 국가가 그렇게 어려운가.
2020. 7. 21.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