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당정청 간 엇박자다.
지난 주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자 곧바로 서울시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까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었다. 그러다 급기야는 청와대가 '결정된 바 없다'고 상황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물은 엎어진 뒤였다. 22번째나 반복되었던 땜질식 처방에 오락가락하는 정부, 여권 인사들의 발언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만 최고조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한 구역이다. 역대 정부마다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왔지만, 아파트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공급은 일회성에 그치고, 결국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리고 개발지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해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린벨트 부지의 가격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그린벨트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그린뉴딜'을 외치던 정부 아니던가. 이제와서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니 그린벨트 해제라도 검토하겠다는 것인가. 자가당착(自家撞着) 이고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그럴듯한 정책’을 내놓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슬그머니 철회’해온 것이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였다.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의견 수렴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정치 행위를 일삼은 것이 바로 이 문 정부였다.
손잡이 부분에 작은 힘만 가해도 끝부분은 엄청난 힘이 생기는 채찍효과(bullwhip effect) 라는 말이 있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던지는 책임 없는 말 한마디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속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총리, 장관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그린벨트 논란에 숟가락을 든 상황이다.
이제 누군가가 상황을 정리해야 할 때다. 대통령이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2020. 7. 20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