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7일, 한 외신이 지난 3월경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언론에 추측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세계 전력 배치를 통상적으로 재검토한다”며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한미공조 곳곳에 생긴 균열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상황파악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논의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고,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관련 이야기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안일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에도 묵묵부답,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온 문재인 정부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긴 한 것인지, 혹여 이번에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선다.
북한은 지난 18일에도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와 비공개회의를 열어 전쟁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애타게 평화의 노래를 불러도 북한은 전열을 재정비하며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남북긴장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는데 우리정부는 스스로 전투복을 벗어던지며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격이다.
대북 정책도, 동맹국과의 신뢰도,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 대북기조를 제시할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고 한다.
한반도 도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문 특보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꿈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증명된 셈이다.
군 통수권자와 참모들의 현실감각 없는 인식에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다.
2020. 7. 20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