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남성에게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발을 던진 행위 자체는 명백한 위법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과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해당 인물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려는 ‘테러리스트’와는 거리가 먼, 정부에 대한 울분을 드러내려했던 그저 장삼이사(張三李四)의 국민이었다.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린 시민단체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대학교 안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며 대학 당국도 원치 않는 기소를 하고, 대통령 비난 전단지를 나눠주는 여성에게 수갑을 채웠던 경찰이다.
그렇기에 이 사건도,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국회출입을 두고 ‘건조물 침입’을 운운하며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필요한 것은 ‘대통령 심기경호’나 평범한 국민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문제에 대한 점검과 자성이다.
올 2월에는 경호처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대통령이 참석한 대구 행사장에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참석하기도 했고, 지난해 대통령이 방문한 한 재래시장에서는 경호원의 기관단총이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
대통령경호처는 마땅히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및 책임자 경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에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만일 구속된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계속 써먹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이 앞장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처벌하는 일을 점점 뉴스에서 많이 접한다. 이제 공수처라는 초헌법적 수사기구도 만든단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
2020. 7. 19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