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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이 아닌 북한에게 엄정하게 대응하라 [배준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7-18

결국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으름장이 통했다.

 

어제(17)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야 말았다.

 

북한이 우리군의 GP를 향해 총부리를 겨눠도, 남북화해의 징표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폭파해도 미적지근하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엔 놀랄 만큼 신속한 모습이다.

 

북한의 눈엣가시였던 탈북민 단체는 이제 각종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통일문제 해결과 탈북민 보호에 앞장서 온 탈북민 단체의 손발을 모조리 잘라버려 회생불가상태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

 

북한을 향해 단호하고 냉철해야 할 정부가 애먼 우리 국민을 향해 엄정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6.25 전쟁에서 북한군에 맞서 조국의 영토를 수호한 백선엽 장군에게는 불명예 낙인을 찍어 깎아내리려 한다. 구국의 영웅마저 홀대하는 문재인 정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국제사회의 공조를 외면하고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한 평화가 북한의 핵도발을 막는 것에 조금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증명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받들어야 할 것은 북한이 아닌, 우리 국민이다.

 

2020. 7. 18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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