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주식 양도세 방침에 개인 투자자 의욕 꺾지 말라고 수정을 지시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개선에 나선 점을 환영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도루묵 된 게 이번뿐만이 아니다.
작년 대통령이 직접 방망이를 두드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172억’ 개별 대통령 기록관도 여론이 들끓은 뒤 ‘대통령은 원치 않는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브리핑과 함께 없던 일이 됐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침은 부총리까지 나서서 직접 발표한 사안이다.
그런데 청년 개미들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반발이 일자 대통령이 또 선심 쓰듯 나선 것이다.
정책을 마치 간 보듯 하다 안 좋으면 뱉어내는 정부.
정부 부처 바보 만들더라도 청와대만 생색내는 대한민국.
대통령 따로, 부처 따로 도는 아마추어 정부에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2020. 7. 17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