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제 72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가 담긴 헌법이 태어났습니다. 그 날의 정신은 '국민 주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헌법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도 같은 그 정신이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유'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부정된 자유는 정의를 훼손합니다.
‘내 편’을 지키기 위해 ‘네 편’을 공격하는 사욕이 공적 의무를 짓밟고,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기 위한 법치주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삼권일체’가 된지 오래입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지켜나가야 할 3부(府)가 국민을 기만하고 실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후퇴입니다. 민심에 대한 배반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가의 기본은 헌법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말합니다.
정파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희생하는 정치. 당신들에게 권력을 준 민주주의를 당신들이 먼저 파괴하는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역사의 수레바퀴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자유와 절제와 겸손. 그리고 법치.
미래통합당부터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2020. 7. 17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