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실과 원칙 모두를 저버린 막무가내 부동산정책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문재인정부 3년 내내 집값을 잡겠다며 21번이나 대책을 내놨지만 집이 있든 없든 모두가 괴롭다.
민심 수습용 고육책은 청와대와 여당을 넘어 이제 고위공직자들에게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것이다. 1,000명 남짓한 공무원들이 집을 판다고 집값이 잡힐까. ‘감성자극 쇼’에 불과할 뿐 집값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를 줄 뿐이다.
공급이 많아야 가격이 내려간다는 기초상식조차 무시한 결과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모든 길은 다 막혔고 겨우 집 한 채 장만한 국민은 호주머니 털릴 걱정에 애가 탄다. 내 집 마련의 희망은 그저 꿈이 돼 버렸고 세금 많이 걷혀 정부만 좋아졌다.
그럼에도 주무장관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영전 얘기까지 나온다. 사퇴하라는 말이 아니다. 장관 한 분 물러난다고 달라질 건 없기 때문이다. 무슨 생각,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고 정책 방향을 순리대로 수정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누구도 주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부동산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미래통합당은 언제든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쉽게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집이 있는 사람은 과도한 세금 폭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정책을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할 것이다.
2020. 7. 9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