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불허했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법주권’등을 고려한 결정이었겠으나, ‘N번방사건’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판단이라 할 것이다.
재판부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해명을 납득하기도 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도 가질 수 없다.
결정을 내린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하루사이에 2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은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애당초 손 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22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외신에서는 “한국에서는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과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씨가 똑같이 18개월 형을 받았다”는 조롱 섞인 보도까지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 받고 있음에도 손 씨는 어제의 결정으로 바로 석방되었으니, 이제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손 씨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도 느낄 수밖에 없다.
“N번방 사건” 이후 정부는 물론 온 대한민국이 경각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다짐을 한 참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법부는 시대적 요구와는 다른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불과 3일전에도 경찰이 N번방 구매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불허한 바 있다.
법적 안전성도 중요하고, 사법주권도 중요하다. 또한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믿을 수 있어야하고, 그로 인해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는다는, 그리고 그 법이 우리국민을 지켜주고 있다는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일 것이다.
사법부의 신뢰는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2020. 7. 7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