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분식 기법이 부동산에도 올라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주택자부터 12%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하고 나섰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다. 그렇지만 아니다.
싱가포르는 사실 취득세를 높이는 대신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나라다. 대표적인 세금 우대 정책을 펴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거대 여당 대표는 세금 폭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인가, 이런 부분을 쏙 빼고 다른 나라의 유리한 부분만 따다 말했다. 분식 통계에 이어 분식 부동산 정책이다.
악화된 여론에 등 떠밀려 ‘세금’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려 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미 지난해에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을 50%로 인상했지만, 오늘 민주당 의원은 이를 다시 80%까지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는 거 다 빼고 팔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퇴로 막는 양도 소득세 인상.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인가.
민주당은 보유세 문제도 총선 전과 총선 후가 말이 다르다. 일정 소득 없이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가혹한 보유세 인상을 들이밀지 모른다.
재정 펑펑 써서 비어버린 나라 곳간을 만만한 부동산세로 메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증세는 없다더니 ‘꼼수 증세’다.
김현미 장관에 대한 인사 책임도 지우지 않는다. 대신 정책실패를 다주택자 등에 전가시켜 비난의 화살을 막는 방패막이로 쓴다. 부동산 참사에 시름인 국민마저 갈라 치는 매정한 정부다.
지금은 정부여당이 갈등을 조장하고 정책 분식을 할 때가 아니다. 공급 대책에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 해보라. 결단코 반포 집을 팔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재건축 호재는 없었는지, 청와대 참모들이 정부 정책에 버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요가 있는 곳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일시적인 집값 상승을 걱정해 근원적인 대책을 외면하면 미래세대에 책임을 미루는 오점을 또 남기게 될 것이다.
2020. 7. 7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