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 정부는 10월쯤 북·미 회담을 성사시키려 추진 중이라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비건은 지난달 29일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과 미 대선 사이에 아마도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섣부른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고 대통령을 겨냥했다.
지난 1일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 이라고 언급한 대통령의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 연출은 시효를 다했다는 선고다.
지금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DMZ 초소 병력 투입 등으로 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북한이다.
어제는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시험 발사 3주년을 대대적으로 조명하고 자축하기까지 했다. 일각에서는 ICBM 시험 발사 재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자충수로 보인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3년 만에 외교 안보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새 라인의 면면을 보면 굉음의 폭파로 무너진 대북 유화라는 탑만 오랜 기간 쌓아왔던 분들이다. 유사시 단호한 대처를 건의할 강단 있는 참모들은 눈을 씻고 찾기 어렵다.
북미 사이의 운전자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다. 차에서 미국이 내렸다. 북한도 내렸다. 누구를 위해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제 눈앞의 장애를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핸들을 돌려라.
2020. 7. 5.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