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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굴종정책 실패를 대북송금복구로 만회하려 하나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7-03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교체 면면에 경악한다. 문 정부는 대한민국을 정녕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

김여정부터 평양 옥류관 냉면 요리사한테까지 온갖 능멸과 모욕을 당하고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남북연락사무소조차 폭파당했다. 문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서훈 국정원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대북굴종 정책의 실패를 대북송금라인 복구로 만회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북한 및 적성 국가들과의 정보전을 지휘해야 할 현 국정원 수장의 실패는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다. 북한을 오가며 북의 핵심 당국자들을 만나고도 대북 정보판단을 그르쳐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을 좌초시키고 미국의 불신, 북한의 모욕과 군사도발을 불러오지 않았나.

국가정보판단 대실패의 주역을 청와대 안보실장에 기용하는 문 대통령의 판단을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에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한 점이다. 박 전 의원은 2003년 대북송금사건 특검 수사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수감됐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장본인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최상의 국가정보력, 최고의 외교안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에 그 같은 굴욕과 수모를 당하고도 문 정부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인가?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 안보를 더욱 악화시키고 더 큰 실패로 이어갈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국회 모든 연단에서 모든 수단을 다해 저지할 것이다. 

故 김대중 대통령 말처럼 국내정치에 실패하면 다시 고치면 되지만 외교안보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겨야 할 말이다. 

정책실패와 막대한 국가부채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남기지만 국가안보 실패는 대한민국을 위태로운 절벽으로 몰아세운다. 미래통합당은 국민들과 함께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2020. 7. 3.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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