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도 높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반사효과 누리는 중’
언론보도가 아닌 오늘자 주요 일간지 전면에 실린 한 건설사의 분양광고의 제목이다. 22번에 걸친 정부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온갖 규제의 남발로 풍선효과만을 가져오고,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한 채 마련하려는 희망사다리도 걷어찬 것이 이 정부 부동산정책의 결과물이다.
그런데도 국토부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현실을 외면한 채 이렇듯 정신승리로 일관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장관의 말대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잘 작동하여’ 수혜를 본 사람들이 있다. 바로 청와대 참모진들이다.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의 전현직 참모 중 8명의 고위공직자가 수도권 내에 다주택자였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은 2017년 5월 대비 평균 7억 3천만 원이 올랐다고 한다.
文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국정을 홍보하는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주택은 16억 6천만 원이 올랐고,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김조원 민정수석의 주택도 11억 원이나 올랐다고 한다.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꿈마저 빼앗긴 서민과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작 자신들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집값상승 효과를 누린 청와대 참모진들의 ‘내로남불’에 분노와 허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1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하라”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비난이 거세지자 이제와 부랴부랴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김상조 정책실장의 강남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3년 전보다 4억 4천만 원이 올랐다는 것이다.
끝도 모를 ‘내로남불’이다.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신뢰마저 잃은 상태다. 그렇기에 경실련의 ‘국토부 장관 및 청와대 참모진 사퇴’요구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020. 7. 2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