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검찰 내외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비상식적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달 30일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상급기관인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거부하더니, 어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윤 총장을 몰아 세웠다.
검찰 내부의 공개 항명도 놀랍지만,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장을 법무부 장관이 부하직원 대하듯 “잘라내겠다”고 협박하는 초유의 사태에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추 장관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이 사람을 자르고, 법까지 망치라고 쥐어준 칼이었던가.
검찰청법에 검찰 총장의 임기는 2년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라는 독립 보장, 법적 장치다. 심지어 이 검찰청법 개정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었다.
추 장관이 이야기하는 ‘결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행여 초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
그렇기에 지금의 윤 총장 흔들기는 조국의 가족 비리를 더 이상 캐지 말라는, 그리고 경찰까지 동원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수사를 멈추라는 압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진실은 검찰총장을 흔든다고 감춰지지 않는다.
수사 지휘권자를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라며 협박한다고 해도, 보복과 좌천의 인사폭거로 손발을 자른다고 해도, 수사는 진행될 것이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당당하다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보장할 일이다. 도 넘은 공세와 초법적 간섭이 계속될수록 국민들은 점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누가 국민의 명을 거역한 것인지,
누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2020. 7. 2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