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납득되지 않는 미북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기상조인 발언일 뿐 아니라, 자칫 자충수(自充手)가 될 염려도 있다.
미북정상회담은 미북간 협상의지와 진정성이 담보됐을 때 비로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전 세계는 두 차례의 역사적 미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기대했지만 ‘동상이몽’으로 끝났을 뿐이다.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약속했지만, 결국 대화테이블을 스스로 걷어차기까지 했다.
남북이 약속한 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는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철거하기로 합의한 GP를 복구하며 총과 미사일로 더욱 단단히 무장하고 있는 북한이다.
북한의 아무런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성급히 미북대화카드를 꺼내든다면 갈등중재자가 아닌 갈등유발자가 될 뿐이다.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미북 양측에게 거절당했다’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처럼, 문 대통령은 또다시 ‘역사의 불청객’으로 평가받고 싶은 것인가.
당장 대통령의 곁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조언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까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북한 땅이기 때문에 도발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사회 정서에 반하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의지”라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1야당으로서 충언드린다.
허망한 운전자론이 아닌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만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2020. 7. 2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