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서명식을 불과 15분 남기고 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민노총 강경파 조합원들이 서명식에 참석하려는 김명환 위원장을 6시간 가까이 붙잡아두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김 위원장은 이후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기대는 외면한 채,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모습은 시대착오적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계속 불참하다가, 지난 4월 정부에 대화를 먼저 요청한 것은 다름 아닌 민노총이었다. 이후 별도의 논의테이블에서 민노총의 요구대로 합의문도 수차례 수정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민노총 강경파는 “노동계는 근무 단축과 휴업에 협력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정리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영계는 고용유지되게 최대한 노력한다”는 안은 ‘해고 금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노동계의 경제현실에 대한 외면은 최저임금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가 오른 1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민노총이 이야기한 25.4%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18년 16.5%에 버금가는, 지금의 경제상황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치다.
무엇보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이른바 ‘낮은 울타리’의 근로자들과 실업자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울타리 밖의 실업자들은 고용위축으로 인해 일자리를 얻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반대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직원의 63%가 ‘노사정이 고용유지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낮은 울타리’의 근로자들 스스로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가 본 받아야 할 것은 ‘양보’와 ‘이해’로 위기를 극복해 낸 독일의 사례일 것이다. 독일은 2003년부터 이른바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냈고, 올해만 해도 집권여당이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년도 최저시급의 동결 또는 인하를 제안하고 나섰다.
지금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싸울 때가 아니라, 조금씩 양보하며 국민들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할 때이다. 노사정 대타협과 최저임금결정에서의 민노총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2020. 7. 2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