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패닉 바잉(panic buying)`
한 언론은 21번이나 쏟아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불안감을 느낀 30대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는 현상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집을 사지 못 한다’, ‘사다리가 끊어진다’는 불안감으로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30대가 앞 다투어 대거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제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국민 모두 부동산 광풍에 올라타라고 만든 정책이라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이다.
현금이 없는 서민은 평생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라며 만든 정책이라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책 발표마다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21개의 대책을 내놓는 동안 정부가 잡은 것이 무엇인가.
얼마 전 시민 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이후 아파트 값만 52%나 상승했다.
정부가 잡았다고 자신하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었다.
그래놓고서는 청와대 참모들은 여전히 다주택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으니, 이것이 대통령이 힘주어 역설한 '평등한 경제'인가.
앞으로 발표될 22번째 대책으로 또 다른 규제 폭탄을 예고한 정부다.
차라리 손 떼시라.
정부의 '마이너스의 손'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2020.7.1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