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5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또 그 말을 충실히 따르려는 거대여당의 폭주에 의해 날림으로 처리되고 있다.
벌써 세 번째 돈 풀기이고, 이번 추경에만 필요한 국채발행이 23조 8천억 원, 3차례 추경을 합치면 국채발행은 37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재정건전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코로나와 전혀 관련 없는 6조 5천억 원의 세수경정은 물론이거니와, 1차 추경에서 이미 편성했던 재탕 추경사업도 부지기수이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한국판 뉴딜사업과 지역사업이 반영되는가하면, ‘코로나 추경’이라면서 정작 코로나 관련 예산은 전체추경의 2%인 6,923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정작 필요한 역학조사, 방역인력 일자리는 외면한 채, 통계왜곡용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가득하다.
명산(名山) 순찰요원, 도서관 도서배달, 전통시장 홍보도 모자라 ‘해외지식 재산권 모니터링’의 명목으로 알바일자리를 감독하는 알바감독관까지 반영한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이러고서는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 '일자리 정부'라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심산이다.
어제 여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 처리하겠다”고 속도전에 나섰고, 외통위는 불과 64분 만에 추경심사를 끝냈다고 한다. 산중위에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무려 40%나 증액되는 졸속심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오늘 아침 정세균 총리는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통과를 장담한 행정부 수장의 오만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국민의 혈세다. 졸속 추경심사로 허공에 날리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처럼 보면서 소처럼 걸어간다)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그 뜻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소’처럼 우직한 행동이다.
2020.6.30.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