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 청와대 청원자가 25만명을 돌파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울타리를 치고 을과 을의 싸움, 청년들마저 내편 네편으로 갈라놓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인국공’사태를 사소한 일이라고 했다가 다시 언론 탓으로 주워담는 촌극을 빚었다. 이 ‘사소한 일’의 후폭풍은 김두관 의원을 통해 정점을 쳤다. ‘자기가 갈 자리 아니면서도 용납 못하는 취준생’ ‘비정규직 공짜 진입을 시기하는 특권의 그림자’로 젊은이들을 정조준했다.
이 분들은 취준생의 현실을 모른다. 국가 성장의 혜택을 받은 어른세대와 달리 이들은 나라에 기댈게 없어 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좁은 취업문에 피눈물 흘렸던 사람들이다. 치열한 경쟁에, 한 문제라도 틀리면 내신 등급이 강등돼 다음을 기약할 수 없던 그들의 막막함을 정부여당이 알까.
그런데 여당은 평등, 공정이라는 단어를 교묘히 빌려 청년들의 기회를 뺏고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면서 청년들을 ‘사소한 일에 격분하는 기득권’으로 낙인찍고 있다.
우리가 맞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건 횡포다.
국민 세금으로 빈 강의실 전등 끄게 하는 ‘단기 알바 천국’ 만들고 그렇게 취업률 불리는 ‘분식 일자리’ 인식으로는 청년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없다.
청년간에마저 혐오를 부추겨 갈등 속에 면피하는 정치기술 말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일자리정책을 제시해 달라.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깰 새판짜기 계획을 알고 싶다. 노조가 기득권을 양보해 청년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시장 개혁의 의지가 정부는 있는가.
같은 업무에도 차이가 나는 보수의 격차에 고개 떨구는 비정규직, 실업자의 어깨를 보듬어줄 사회안전망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가.
세계 분업구조가 깨지는 ‘성곽질서’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키고 일자리를 어디서 창출할지 전략을 제시해달라.
정부 여당은 청년들 분노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 코로나 격변에도 그 흔한 대국민 공론화, 취업 원칙 하나 없이 대통령의 말이 법이 되어 2017년 5월 12일 누군가는 인생역전을 하고 누군가는 루저로 남아야 하는 절차적 불투명성에 그들은 분노했던 것이다.
기득권으로 자녀를 승승장구하게 한 ‘아빠 찬스’ 조국 전장관은 엄호하면서, 노력한 죄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외치는 ‘공정’에는 말값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은 정권의 안녕이 아닌 청년의 절규를 지금부터라도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2020. 6. 28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