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25전쟁 발발 70주년이었던 어제, 남북 위기 고조 국면에서 맞이한 만큼 국민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단호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기대했다.
그러나 나타난 것은 반복된 평화의 메시지와 화해의 제스처, 여전히 북한 권력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에 젖은 모습이었다.
국토가 처참하게 파괴되고 헤아릴 수 없는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한 끔찍한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은 끝끝내 전쟁의 원인과 북한의 전쟁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며 북한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심지어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終戰)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종전을 언급했고,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까지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고 북한 현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여당에서도 종전선언 재추진 목소리가 나왔다.
비핵화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섣부른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가.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유능한 안보와 강한 국방력, 그리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한미동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과거 북한군이 도끼를 휘둘러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 북한은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못 이겨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었다. 또 최근 김정은의 군사도발 보류 결정 역시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 등이 한반도 주변에 자주 전개되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다. 섣부른 종전선언 재추진으로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
김정은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하자마자 감읍(感泣)해 종전선언을 외치는 여당에 국민은 참 불안하다.
2020. 6. 26.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