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흔들기’를 넘어 ‘윤석열 OUT’을 외치고 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은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리그(법사위)를 열더니, 월성1호기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은 외면한 채 오직 ‘윤석열 OUT’에 열을 올렸다.
이에 가세해 어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수사가 끝나지도 않은데다 명확한 증거도 없는 사안이었다.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법무부가 심증(心證)만으로 유죄로 단정짓고, 검찰을 패싱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장관 말 겸허히 들었으면 지나갔을 일을 꼬이게 했다”,
“역대 법무부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끌고 일을 해 본 적도 없다”고 한다.
올해 2월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상명하복의 문화를 박차고 나가달라’던 사람이 추 장관 아니었나.
대통령께서는 윤 총장을 임명하며 “권력의 눈치 보지 말라”,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칼날이 도리어 정권을 향하자 정부와 여당, 법무부까지 합세해 사냥감 몰이하듯 검찰을 적폐로 몰고 있다.
지난 18일, 법사위에서 “검찰에 순치(馴致)되는 것 아닌가”라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 “모욕적”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던 법무부장관이 정작 모욕스러워해야 할 것은, 본인의 임기중에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무너지는 것일 것이다.
2020. 6. 26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