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는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정부여당의 ‘윤석열 흔들기’,‘검찰 때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제 법사위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만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안건은 감사원과 군사법원의 업무보고였지만, 사실상 ‘윤석열 흔들기’ , ‘검찰 때리기’를 위한 성토의 장이나 다름없었다.
시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감사’에 대해서는 정작 한 마디도 않은 채, 민주당 의원들은 135분 내내 감사원장을 향해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이 소홀했다”는 질타만 늘어놓았다.
심지어는 ‘한명숙 사건’을 들먹이며 감사원이 “윤 총장을 감사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결국 받아내기까지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는 외면한 채, 오로지 검찰과 윤석열 총장을 향한 공격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왜 그토록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려 했는지 국민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한술 더 떠 추미애 법무장관은 어제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며 공개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여당은 재판과 수사 과정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더니, 법을 수호해야할 법무장관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법치주의 정신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국회 단독 개원과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며 ‘일하는 국회’를 외쳤던 민주당이다.
하지만 의회독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친문 핵심이 연루된 사건을 뒤집고, 정권 비리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反민주적인 논리로 가득할 뿐이다.
‘일하는 국회’는커녕, 자나 깨나 검찰을 공격하고 윤 총장을 흔들 생각뿐인 민주당,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0. 6. 25.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